[프라임경제] 정부는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공식발표를 오는 21일 남북 당국 간 접촉 이후로 연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관계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 연기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오는 2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PSI 전면참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있은 후 적절한 시점에 이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계속되는 정부의 발표 연기
정부의 발표연기를 놓고 일각에선 북한눈치보기와 한반도 긴장고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PSI에 전면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일 북한의 로켓을 발사 이후 PSI참여 공식 발표를 15일로 정했다. 당초 예정됐던 발표 직전 정부는 공식발표를 주말로 연기했고, 내일로 예정돼 있던 발표는 또다시 연기했다.
이와 관련 PSI에 전면참여의 정부입장에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PSI에 전면참여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을 수 있음은 물론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PSI에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한 우리나라는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 PSI 전면 참여 이견차 커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고 밝혔지만 1달 동안 대응방침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인 PSI 전면참여를 놓고 그동안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PSI 전면참여 발표에 적극적인 반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북한 ‘금강산·개성공단 카드’로 무마?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방지를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서 바로 PSI에 참여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경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풀이를 낳고 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입장에는 표면상 변함이 없지만, 우리 정부가 시기상 이유를 들어 연기나 보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노골적인 불만과 강경발언을 한 북한이지만, 그동안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사업재개를 통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포석을 북한이 까는 경우, 우리 정부 역시 얻을 게 크게 없는 PSI 전면 참여 강경 대응보다 다른 길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21일 북측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