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참여연대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 고용계약 기간 2년이 경과될 1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2662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노동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나 추경예산안에는 그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유예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악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1인당 월평균 6만 4000원씩 2년간 총 155만원 지원) 지원금이 적고 중소사업장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면피성 대책으로밖에 평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활용해 추계해 볼 때 2009년 7월 이후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직접적인 현금지원(1인당 50만원씩 12개월) 통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최소한 올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2662억 원(1인당 50만원씩 6개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번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