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15일 오후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월 73만6000명을 시작으로 지난 2월 92만4000명으로 빠르게 는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실업자는 95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4만2000명이 늘었다. 청년실업률도 나빠졌다. 청년실업률만 해도 8.8%로 알려졌다. 전년대비 1.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5조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잡셰어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돌려막기’식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높았고 이 우려는 결국 사실로 나타난 셈이다.
◆ 슈퍼추경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하지만 미봉책?
정부는 추경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각 기업들은 감원 대신 연봉을 줄여 인턴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때 아닌 인턴의 범람으로 정부 및 기업 등의 인원만 합쳐도 5만여명에 이른다.
해외에서는 일자리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다는 자기위안에 가까운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기업들은 감축인원이 GM 4만7000명, 닛산 2만명, 소니 1만6000명, 도요타 6000명 등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구책을 내놓았다. 전경련측에서 “외국은 일자리를 자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대기업이 제시하는 이런 일자리 나누기의 효용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잡셰어링에 동참한 기업들은 현재의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반응이며 잡셰어링이 고용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잡셰어링'에 대해선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다”면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 역시 현재의 잡셰어링에 대해 많은 개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하나. 실례로 이 행장은 잡셰어링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 일자리 질 저하, 여성 등 약자부터 큰 피해
실업자 수가 지난 2001년 카드대란 때인 112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때인 149만명까지 도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마련된 자리가 질이 낮고, 여성 등 약자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문제다.
모 시중은행 간부는 은행에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시킬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복잡한 은행원 몫을 하기엔 교육시간 등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것. 결국 단순한 복사업무 등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소리다. 결국 질이 떨어지는 자리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실업자의 수가 지난 1월 28만 1000명에서 2월 31만 7000명으로 한달만에 3만6000명이 증가했다.
◆ 인턴 및 단기업무자 6개월 후는? 답이 없네
현재 국가에서 일자리 보호 및 창출을 최대화두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55만개의 일자리 중 40만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며, 15만개는 인턴 등 단기 일자리다. 결국 55만개의 일자리에 속했던 사람들은 6개월뒤에 다시 실업자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이 들어가고 잡셰어링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해도 실업자를 줄이거나 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나 인턴은 속성자체가 단기적인 일자리인 만큼 질 좋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수의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긴 안목에서 일을 꾸릴 수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예산 사업인데 예산자체가 1년짜리이다 보니깐 길게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며 “올해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내년 예산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단기적 일자리를 또 창출해 예산투입 및 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로 실업자 100만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 하락에 큰 도움을 줄지 국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