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건평씨 구속, 영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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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넘지 못할 선을 넘어 버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 ||
노무현 전대통령 친인척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상은 허상임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사정기관의 칼 끝은 노 전대통령에게 정조준됐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한나라당내 갈등 봉합, 민주당 그리고 친노세력에 대한 견제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현정권이 과거 보다 나은 정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있지만 본질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 과거 정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트린 현 상황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경선 준비과정에서 수 차례 거론됐으며, 이제는 ‘죽은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의 다음을 위한 자기투쟁과정이다.
‘박연차 리스트’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향후 재점화 가능성 있는 게이트를 찾아봤다.
◆ “게이트로 시작과 끝을 장식한 정부”
노무현 전대통령 친인척들의 금품 수수 의혹은 그의 스타일 답게 온라인 상에서 핑퐁게임을 하듯 공식 홈페지인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인 반격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해 내고 있다. 노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일방적 옹호가 이어지면서 퇴임 이후 온라인 대통령으로 군림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는 장면을 연이어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전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와 다가올 재보궐 선거라는 당면과제에서 과거 게이트 사건과 연루 의혹이 있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노 전대통령의 영향력 감소라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는 곧 이번 박연차 사건을 필두로 참여정부의 직간접 관계가 있는 게이트 사건들이 조만간 수면 위로 부상시킬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과거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2007년 3월 12일 황석근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참여정부, 게이트 셀 수 없이 많다’는 논평을 통해 당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서 “게이트 없는 첫 정부로 남을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발언은 후안무치한 발언이며,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게이트 숨기기에 총출동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비난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황 부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게이트로 시작해서 게이트로 끝난 정부”며 “대부분 철저한 수사 없이 흐지부지 돼 버려 게이트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게이트 당사자의 착각이요, 의도적 강요일 뿐”이라고 밝혔다.
즉,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사정의 칼날을 세울 명분을 사실상 2년 전에 미리 준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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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참여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 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건 자체가 검찰과 현 권력 중심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과거에도 밝힌 바 있듯이 20여건에 달하는 과거 게이트 사건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들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향후 정국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과거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권력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노 대통령 경선 관련 썬앤문 자금지원 요청 사건, 참여정부 1등 공신인 정대철 의원의 굿모닝 시티 사건 등과 이듬해 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의 650억 모금 파문,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관련 오일 게이트,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게이트, 정찬용 인사수석 개입 의혹 제기된 광주오포 개발 비리 게이트 등 정권 초기 부터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게이트 의혹이 가장 많이 나온 2006년에는 권력의 최정점에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시기로 과거 보다 자금 형성 규모나 의혹의 범위가 확대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게이트, 국정원 도청 게이트, 론스타 관련 김재록 게이트, 이해찬 총리 골프 게이트, 법조비리 관련 김흥수 게이트, 신정아 게이트 등이 줄줄이 터져 나와 사실상 참여정부도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넣은 바다이야기 게이트,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는 제이유 게이트, 비정상적 M&A와 국민 건강을 유린한 우리들 게이트 의혹 등은 과거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현재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종결 처리된 게이트 사건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도 상당수 상존하고 있어 가까운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연차, 강금원, 정대근, 라응찬 등 대가성 현금이 오간 의혹이 있는 인물들과 새롭게 등장할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현재 사정기관의 수사가 사실상 노무현 전대통령을 정조준한 상황에서 지난 정권의 권력의 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으며, 당사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인물 등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귀는 검찰에 쏠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