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올 한 해 동안 중장기 수요에 상응하는 전국 43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목표인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보다 줄어든 물량이지만 지난해 건설실적(전국 37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보다는 늘어난 양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적고, 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작년(19만7,000호)보다 27% 증가된 25만가구(전체의 58%)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인 18만가구가 건설된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확대 건설되면서 총 34만가구가 건설되며 민간 분양주택도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3만가구)보다 19% 증가한 27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8.6만가구가 건설되며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재개된다. 올해에는 우선 5,000가구를 추진하되, 향후 연간 1만호 수준 건설될 전망이다.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사업도 2만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
||
| <자료: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 확충
올해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New +’)은 금년에 13만가구 건설(인허가)를 추진하며 이중 수도권에 9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6만가구, 임대주택 7만가구가 보급되며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중장기 공급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5월에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사업절차를 단축해 10월에 ‘사전예약방식’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 위축…
민간 택지개발이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확대된다.
택지 공급은 이미 지정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며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6,79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민간 주택건설 유인 제고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번 4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확대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지원이 대폭 확대한다.
실업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매입임대, 국민임대 등을 약 2,000가구 공급하고,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50%(약 50만원 수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도 전세자금(연 2%)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인하된다.
한편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기존 700억원 외에 추경으로 2,000억을 추가 확보해 총 2,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