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12 13:23:31
[프라임경제]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고지원 비율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각각 전국과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이는 신규투자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신규 투자 여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12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이 공개한 '지자체별 2008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국고지원 비율은 지원된 전국 1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제외)가운데 3.4%(4억 7520만원)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전남의 국고지원 비율은 고작 0.1%(1620만원)으로 전국 13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제주도 보다 무려 5배나 뒤졌다.
고용보조금의 국고지원 비율은 경상남도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이 20.9%로 2위, 부산 15.7%로 3위로 두 자리 수의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대구 4.4%, 대전 4.6%, 울산 8.8%, 강원 2.3%, 충북 3.0%, 충남 6.7%, 전북 5.3%, 제주 0.6% 등이다.
김재균 의원은 "이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원액의 큰 편차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입지가 잘 발달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지원 지표를 신규투자 외에도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표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지역편중 문제를 즉시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신규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