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올린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내 택시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율을 365원에서 375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12.64% 인상해 현재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 발표는 정부의 유류세 내부 조정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인상 결정으로 보여진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국세인 교통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류세 내부의 세율조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이 유류세 내부의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인만큼 전체 유류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 국민들에겐 택시비 인상 등 줄줄이 대중교통비용이 오를 조짐이어서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