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일 우리 나라와 캐나다가 쇠고기 수출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상황으로 대결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우리 나라 상품의 캐나다 수출길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WTO는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무역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에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자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성에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제소가 패널 보고서 취합 결과 우리측 패소로 나오고, 더욱이 우리 나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현재 우리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각종 보건검역상 문제라서 WTO 판정에도 불구, 한번에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캐나다측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의 캐나다 수출품 전반에 대해 무역 보복(관세 가중치)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영향은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는 현재 미 앨라배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생산 물량은 미국산으로 인식돼 같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인 캐나다로 갈 수 있다. 현대차측은 이미 2007년 10월 무렵부터 미국내 생산 차량의 나프타 국가 등 제 3국 수출에 대해 비중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