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일, 정부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이 8000억원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경(안)을 보면 국가 전체 추경지출예산(302.3조원)이 09년 당초 예산대비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 관련 증액된 예산은 5264억원"이라고 소개하고 "이는 09년 예산 대비 3.2% 증가에 그쳐 정부의 농어업 투자정책에 인색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09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국가 전체지출예산(284.5조원)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위 소관예산은 16.7조원(전체예산대비 5.9%)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데 그쳐 이명박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비한 농어업 분야 예산지원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을 볼 때, 위기의 농어민을 두 번 울리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수산양식어가 지원을 위하여 '사료가격할인쿠폰제'를 도입, 사료 160만톤에 대한 할인 예산액 86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가격 인상분의 10%를 추가로 정부가 분담하도록 377억원을 편성, 지원하며, ▲정부보다 1주일 앞서 발표한 민주당 추경예산안중 정부(안)과 겹치지 않은 14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