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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문제 WTO 제소 파장 예상

패널 보고서 방향에 촉각,보고서 이행 안하면 무역보복 가능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4.10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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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캐나다 정부가 우리 정부에 쇠고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보했다.

캐나다 정부의 요구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처럼 수입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0일 캐나다 정부는 주한 캐나다 공관을 통해 제소 사실을 전했고 외교 당국은 현재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는 무역사건에 대해 제소가 이뤄지면, 패널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며, 패널 보고서를 취합한 논의 결과가 이행되지 않으면 반대 당사국은 무역 보복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