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다.
 |
◆부동산침체 장기화,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주택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했지만 1999~2000년 중 서서히 회복됐다. 이어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몇 번의 급등과 안정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제로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1월 61.1에서 2009년 2월 99.1을 기록해 9년만에 62%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같은 기간동안 150%가 상승해 전국 가격 상승률을 2배 이상 앞질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금융부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이는 소비 등 실물경제부문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며 “침체가 더욱 장기화된다면 결국 건설사와 수요자는 물론 금융권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대출부담 증가… 상환능력은 약화
가계대출규모의 경우 2008년 648조원으로 166조원을 기록했던 1998년보다 4배나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계신용규모도 확대됐다. 금융기관 전체의 가계신용은 2008년 현재 668조원으로 지난 1998년 184조원에서 연평균 14.1%나 증가했다.
특히 주택가치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인 LTV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LTV는 지난 1997년 26.2%에서 2006년 38.5&까지 상승한 이후 2008년에 36%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LTV가 상승한 것은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대출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차주의 대출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기관 역시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침체, “가계·건설사·금융권 모두 피해”
최근 미분양 주택이 17만가구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부담 경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역시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상의 관계자는 “결국 자산디플레의 영향으로 주택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 감소와 부채상환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주택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다”며 “가계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권으로 얽혀있는 부동산을 위해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