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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 참여 남북간 군사충돌 유발 우려"

7일 6.15공위 광주전남본부, "PSI전면참여 반대"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7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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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PSI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 질 수 있다"며 PSI 전면참여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전면 참여 계획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6일 여야3당대표와의 회동에서 PSI 참여는 북 인공위성 발사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서 PSI 전면참여를 결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측은 총 8개의 PSI 활동 중 5개항에 대해서는 옵저버(참관국)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차단 훈련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지원, 정식 참여 등 3개 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본부는 "남측이 PSI에 대한 전면 참여보다는 옵저버나 유보상태에 있는 것은, 남북관계 특수성과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PSI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PSI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으로 갈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북 인공위성 발사이후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PSI 전면참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통한 대북제재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건 대결과 제재가 아니라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와 협상, 평화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가는 PSI 전면참여와 ‘비핵개방3000’등과 같은 반북 반통일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