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이 국제적 조세회피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됐다.
JITSI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우선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자는 다른 참여국 전문가들과 합동 근무하면서 회원국간 과세정보교환의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적 조세회피는 막대한 규모의 조세일실은 물론 불법자금의 조성과 세탁에도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고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식을 잠식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