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햇볕정책 우리에겐 오존정책”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강경행동은 지난 DJ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이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박선영 의원>

4일 박선영 의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결국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지난 10회 동안의 햇볕정책이 김정일 일당에게는 따뜻했지만 우리에겐 오존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우리 정부의 확실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효성도 없었다”고 전제한 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간을 벌기는 하겠지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2차 핵실험과 같은 초강경수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북한 긴장관계는 고조되고 우리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안일한 정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