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이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한시적으로 무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31일 오전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관광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무등산일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법안”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왔다.
특히 무등산 입구 및 광주시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쳐온 ‘무등산 관광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시위 등을 전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례안 제정은 무등산 관광개발을 위한 사전포석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결 보류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등 무등산 관광개발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지적돼 왔다.
이 조례안은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광자원 활용’은 ‘친환경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사업을 증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장하는 무등산의 ‘친환경적 개발’은 “개발론에서 깨어나지 못한 개발업자들의 한결같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파괴의 우려보다는 일부 보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논리를 앞세운 사람들이 무등산을 개발하자는 주장을 편다. 그들의 논리는 항상 친환경개발이라는 타협의 산물로 위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의 논리는 항상 친환경개발이라는 타협의 산물로 위장되고 있지만 원형보전과 자연자원의 보존만이 무등산의 진정한 가치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정반대 시민회의, “조례안 보류는 일단 환영”
무등산 관광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31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류결정 이유대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조례 내용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파악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자원 계획들은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 사안 사안마다 광주는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가 진정 무등산 보호를 위한다면 본 조례안을 폐기하고 기존의 무등산 보호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특히 “광주시의회의 역할은 무등산 개발과 보전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고 있을때 그 갈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면서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단체들의 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불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