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미분양 투자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주택수요 보완방안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일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외환위기시 수준(10만3,000가구)과 장기 평균수준(7~8만호)을 크게 상회하는 16만2,000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준공전 미분양(11만4,000가구)은 전체 미분양의 7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미분양 적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준공전 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실업양산, PF 부실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1일 공공부문의 직접 매입방안과 함께 미분양 펀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은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 관계기관간 이견 등으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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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해양부> | ||
이에 정부는 우선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단,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가능성 등의 리스크로 투자자 모집에 애로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을 제고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 건설사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회사채 등)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리츠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출자·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한 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펀드·리츠의 운용기간 만료시까지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약정된 비율로 할인매입한다.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 역시 현행 90%에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대상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 등에 한하며 개인당 2억원이 한도. 수수료율도 0.22~0.5%로 책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간(주택금융공사-대주보, 주공-대주보)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 공모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투자안 접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