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과 2월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7일 추가로 3,000억을 시·도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 1, 2월 교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배정되었던 것과 달리, 시·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08년도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교부세 배정은 2008년도 거래세 정산결과 나타난 부족분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30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706억, 경남 456억, 충남 227억, 부산 159억, 대전 158억, 경북 90억, 제주 46억, 강원 28억 등이나,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없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