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추경예산 3,361억원이 22개 IT 및 SW 뉴딜사업 부문에 투입된다.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총 22개 사업에 3,361억원을 투입하는 IT SW 관련 추경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이 공동 진행하게 될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IT 및 SW 분야의 사업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이후 추진된 IT/SW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과 계획들에 흩어져 있는 각종 개별사업을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추경사업 취지에 맞게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큰 틀에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경사업 주요 골자는 IT/SW를 활용하여 녹색성장 구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380억원), IT/SW 융합제품 상용화(300억원),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60억원)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개발(300억원), LED 칩 성능향상, 응용기술 및 관련 장비 개발(250억원),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 기술개발(100억원) 등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 및 먹거리를 확보한다.
또 국가DB 구축 및 전자정부 지원(555억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230억원),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구축(200억원) 등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하고, 추경사업 중에서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수출보증 확대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은 간접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가 IT SW 관련 추경사업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부진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IT SW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주력 IT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SW기업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IT투자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LED, 의료기기 등은 미래 성장성은 유망하지만 산업화 초기단계로 경제위기에 취약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IT․SW 관련 추경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업계에서 기대했던 규모의 수준에 못미치나 ‘09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과 연계하여 IT SW 뉴딜사업들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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