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중산층 키우기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계부처(복지 교육 노동 문화부 중기청)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기획위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관련 연구기관장,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Jason Bordoff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킴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 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휴먼뉴딜』정책 기조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휴먼뉴딜이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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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①중산층 탈락방지, ②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③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가계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사실상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감안,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창업촉진을 위하여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더불어,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교육․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 연계와 당정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당정을 아우르는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처간 의견의 조정이나 당정간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휴먼뉴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하고,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월1회 원칙)하며, 이에 대한 실무지원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발굴하고 4월 재정전략회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등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Jason Bordoff 국장은 미국도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하였다. Bordoff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이 처한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미래 불안, 고용․소득의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휴먼뉴딜｣을 국정 아젠더로 제시한 것에는 하드 분야의 ｢녹색뉴딜｣과 소프트분야의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