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관련된 규제를 풀면서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미분양과 신축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주택건설사들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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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12대책을 통해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주택 매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지는 셈. 사실상 과거 IMF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 감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최근 분양 시장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12대책이 발표된 이후 최근 한달 사이 미분양 물량이 대폭 소진되는 한편 지지부진했던 계약도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 같은 수도권의 온기는 지방으로도 서서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데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달리 실수요 위주로 형성되는 지방의 경우 경기 불황 여파를 더 크게 받기 때문. 특히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미분양 가운데 85% 이상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율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어서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