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억울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기존 가입자 전환불가로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18 15:52: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통장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입을 앞두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상당수가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인 상황에서, 기존 통장을 새로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가입자가 새 통장으로 갈아타려면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이나 금액 등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통장가입기간의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기간에 따라 1~17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로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약예금 가입자 중 71%, ‘5년 이상 장기가입’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9년 2월 말 현재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 241만4,899명 중 172만8,625명(71.58%), 청약부금 가입자 114만8,144명 중 54만2,403명(47.24%)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가입자로 조사됐다.

장기가입자 현황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5~9년 기간 가입자 133만7,979명 중 111만4,030명이 수도권 가입자였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5만3,3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광역시 4만1,308명, 경상남도 3만4,869명 순이다.

청약가점제 통장가입기간에서 만점인 17점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가입자도 상당수였다. 전체 가입자 중 15년 이상 최장기 가입자는 전체의 7.69%에 해당하는 18만5,684명으로 집계됐다.

◆청약부금 가입자 중 47%, ‘5년 이상 장기가입’
청약부금 가입자 114만8,144명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54만2,403명이 5년 이상 장기가입자로 집계됐다. 청약부금은 5~9년 기간에 가입자가 집중된 청약예금과 달리 1~5년 미만, 5~9년 미만 기간에 가입자가 각각 약 40%씩 분포했다.

즉 상당수의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인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가입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청약저축 역시 총 가입자 257만5,859명 중 절반이상인 130만1,530명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황이여서 새로운 통장 가입을 위해 해지가 쉽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약통장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기존가입자의 역차별 논란만 발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