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재의 주택시장이 과거 최악의 상황이라는 IMF 외환위기 당시 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며, 수차례의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은 18일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미분양…“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 연기 및 보류, 신규사업 보류 등으로 여전히 하강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시장은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으로는 유사하나 구조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즉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지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된 부실위험이 크다는 이야기. 아울러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미 100%를 초과한 주택보급률과 대형 평형 및 수요가 적은 지방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금리인하, 대주단 협약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미분양 해소 지연, 신규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2008년 중 401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으며 이중 30%가 4/4분기에 부도 처리, 2009년 1~2월에도 70개의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번의 정책발표, “효과는 미미…”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실장에 따르면 2008년 주택건설실적은 33.2% 감소했고 2009년 주택건설계획도 26.8%가 감소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총 12회에 걸쳐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권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재개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자 지원방안으로는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 자산가치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보증상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수요회복을 유도하고,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유도하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