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렸음에도 건설업계는 물론 거래까지 얼어붙고 있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반등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금은 단기간의 약발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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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50~60% 중과세에서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대출이자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남권 침체, “비강남권으로 전이…”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4월로 예고하고 양도세 중과폐지를 실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오름세를 보인 지역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불안한 장세를 보이자 매수에 나섰던 일부 실수요자들도 싼 급매물만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폐지도 관망세를 더욱 부축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다시 몰락’
버블세븐지역 역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특히 강남권은 이번 주 들어 거래가 멈춰진 상태. 경기침체 장기화 언급이 잇따르는데다 재건축을 비롯한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진행 사항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시가총액도 4,000억원 이상 빠져나갔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강남3구·목동(신시가지단지 일대)·분당·평촌·용인(동천·상현·성복·신봉·죽전·풍덕천동) 등 버블세븐지역의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대비 현재(3월 2주 기준) 3,124억원(380조 8,800억→381조 1,92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월말 대비 현재 4,087억원(381조 6,011억→381조 1,924억원) 감소함에 따라 2주 만에 다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쌓여 있던 급매물이 1~2월 한꺼번에 소진돼 호가가 상승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부동산시장을 엄습하고 있으며,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약세기조는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남3구 해제?, “당장해도 효과없을 것”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내놓아도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으로 시장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매도자, 매수자 모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더욱이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가 국지적으로 나오고 있어 침체가 하반기로 이어진다면 결국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