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치계와 금융계가 카드 수수료를 두고 한판 승부를 겨룰 태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현재의 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카드업계는 이미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 여당, ‘일요일의 습격’
지난 15일 일요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은 1.5% ~1.8%,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은 3.3%"라며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어 16일 신용카드업계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이미 지난 2007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ㆍ재래시장과의 가맹점수수료 차이는 상당부분 좁혀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지난 2007넌 11월 ▲영세가맹점은 ‘1.5 ~ 4.5%’를 ‘1.5 ~ 2.2%’로 ▲ 일반가맹점는 ‘1.5 ~ 4.5%’를 ‘1.5 ~ 3.6%’로 ▲ 체크카드는 ‘1.5 ~ 4.5%’를 ‘1.5 ~ 2.5%’로 인하했다.
지난 2008년 10월 역시 ‘2.4~3.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했으며 올해 2월 재래시장 가맹점수수료 2~2.2%로 인하한 바 있다.
◆ 중진의원도 초선의원에 ‘한표’
정치계는 경기불황을 틈타 또 다시 카드대란을 몰고 있는 카드업계가 자정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감시기능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같은 움직임이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와 문제가 간단치 않게 흘러갈 전망이다.
지난 10일 초선의원인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도 대형마트와 영세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번 발언으로 당 중진인 임태희 의원이 힘을 실어주게 됐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맹점별로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프로세싱 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카드 수수료로 힘든 생활을 연명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여당의 감시움직임이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