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정광고등학교 신규교사 채용비리에 따른 후폭풍이 사립학교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업자 선정, 학교급식 업체 선정 및 졸업앨범 계약 부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연대(상임대표 고진형,신재철)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학의 교사 임용 및 승진과정에서 벌어지고 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학의 각종비리에 대해 시교육청이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사학의 비리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연대는 사학 비리에 따른 사례로 “D고와 S여고의 경우, 학교 관계자가 15억여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학교의 교사가 예산결산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은 D고의 종합감사를 통해 외부지원금이 학교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2006년 7건 25,848,710, 2007년 8건 36,938,000)’으로 집행한 사실을 알고서도 단순한 ‘주의·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위원실이 제공한 2007년~2008년 주요 사학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학비리의혹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허술은 한눈에 인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 예산의 세입세출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적성을 지적받은 학교는 8개교에 이른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 무면허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수의계약 체결,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지적된 사학도 9개교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집행 부적정에 해당하는 사학은 16개교. 학교 급식업체 선정 및 급식비 집행 부적성과 학생 건강 검진 관리 부정성은 각 3개교다.
단체는 이에 대해 “이처럼 시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교육청의 납득할 만한 조치와 대책을 기대해본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사학의 교사 임용 및 승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문제가 드러난 해당사학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