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농산어촌에 입학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올해도 98개 농산어촌의 학교가 폐교가 추진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한 개 학교 폐교시 10억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독려해온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0년 이후에도 연간 100개교 이상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시즌을 맞아 전국의 학교들이 분주한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 학부모는 ‘과연 내년에는 입학식이 열릴 수 있을 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10개의 학교를 ‘학생이 돌아오는 (가칭)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면서 교과부의 역설적 정책을 꼬집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 기술부는 2006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추진키로 한 ‘초·중·고 구조조정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특히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00개의 농산어촌 학교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불균형, 농촌경제 붕괴 등이 지적될 때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교육문제에서 기만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교육 문제 해결 없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일부 농산어촌 학교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상관없이 누구나 골고루 교육혜택을 받아야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06부터 2008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은 경북 58개, 전남 56개 , 충남 42개, 강원 30개, 경남 27개 전북 13개 학교 순이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여야의원 26인과 함께 농산어촌 교육회생을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을 발의,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