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적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국내 서민경제에도 몰아닥치고 있다. 3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각에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의미의 ‘돈맥경화’ 현상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리 하락에도 불구, 실물경제는 ‘얼음’
올 초부터 이미 세계적 금융위기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서민에게 돌아가는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이 사실상 ‘얼음’상태인 가운데 지난달 15일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지원 방안이 추진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6조 확대, 기존 여신에 대해서도 모두 만기연장을 하는 등 각 은행장들이 관치금융에 공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80%가 근무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서민과 중소기업 손에서 움직여야 할 자금 부족이 결국 유동성 위기를 가져오고 실물경제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단적인 예로 2일 통계청은 “1월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월 설연휴(2일)를 감안해도 감소율은 21.1%에 달했다. 1970년 1월 광공업생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기록됐다.
◆정책 부재, 유동성 위기에 대한 국제공조에서 배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경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고 나섰으나 당장의 이익이 급급한 상황에서 이마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실물 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방식에서도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돈을 쓴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액 3조5000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막상 개인에게는 소액으로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 사실상 돈을 허공에 흩어버린 예가 됐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좋은 정책의 종잣돈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의 일명 강부자 정책에만 너무 이명박 정부가 매진한 것도 서민경제 소외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자체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민심 이반을 가져왔고, 종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만큼 서민경제 부흥 정책을 펼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체결된 한미스와프 역시 금융위기를 대비해 국제공조체계를 돈독히 다지는가 싶었으나 동유럽 디폴트 위기 고조로 국내 유동성 위기를 두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 더 거대한 국제공조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IMF위기와 달리 현재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미처 튼튼히 하지 못했다.
◆ 환율 마지노선 붕괴, 악순환은 계속되나
원·달러 환율이 거침없이 치솟아 16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환율의 여파가 수출입 관련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일자리가 줄고 실질소득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흐름도 악화일로다.
무역수지는 고환율 덕분에 지난달 3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환율을 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여 한다는 1980년대식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환율 정책은 미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고환율로 인한 경제 체력 저하 문제로 서민 위기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당국은 수출 증진 필요성 때문에 지난해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13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으나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분위기에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리하게 돈을 풀어 재정적자 편성을 계획해 유동성 위기를 풀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3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