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잇단 송사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른 바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또 다시 사업 파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국민은행과 동양투자신탁은 신탁사업기간 준수 위반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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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을 제기한 자산운용회사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88억3899만원으로 연체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토지신탁의 작년 영업이익 79억4936만원을 훌쩍 웃도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독단적 사업 운영이 ‘화’ 불렀다?
소송을 제기한 자산운용사들은 거액의 소송이 불가피했던 이유로 한국토지신탁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운영을 꼽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오피스텔 건립 추진을 계획하며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은 바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대주단과 자산운용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뒤집고 주상복합 프로젝트사업으로 무리하게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관련 인허가가 지연됐고, 착공시점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시공사들이 잇따라 부도처리 됐으며 결국 착공 시점도 2006년 초에서 2007년 6월경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완공시점도 2010년 말로 미뤄진 상태며 시공사 재선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자산운용회사들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사업 파행을 불러오고, 조달해 준 금액까지 제때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 토지신탁, 시공사에 책임 넘겨
소송을 제기한 자산운용회사들의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PF약정상 대출금에 대한 차주는 본 사업의 위탁자(모아산업개발)이며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며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계속되는 사업 파행으로 지난해 12월8일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소장에서 원고측은 펀드기간 만료기간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원리금상환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PF약정의 구조는 한국토지신탁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공사비 중 일부(총 기성금의 2/9)를 PF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구조”라며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사인 S건설산업이 지난해 2회에 걸쳐 청구한 공사기성금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S건설산업이 지난해 5월부터 공사진행을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진행을 독촉하였으나, 11월까지도 공사진행을 못하는 등 시공사로써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업 파행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자산운용회사들은 위의 책임 여부를 떠나 자신들과 협의 없이 신탁기간을 일방적으로 2008년 말에서 2010년 말로 연기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실제 최초 자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기로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하며 공기업의 신의를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주상복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탁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도 최대주주인 토공으로부터 125억원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잇따른 송사에 휘청거렸던 한국토지신탁은 2월25일, 이우정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일류 기업으로의 성장"을 외치며 새출발을 다짐했지만 올해 역시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는 물론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민영화를 앞두고 이 같은 파행 국면이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