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미디어방송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태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고성과 몸싸움을 거치면서 극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한나라당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0일 만에 다시 <상임위> 회의실이 점거 당했고, 밤샘농성이 벌어졌다. 여야는 비상 전투모드로 전환했다. 야당이 거리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방송사의 총파업이 시작됐으며 이에 동조하는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쟁점법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굳힘에 따라 여야 대립은 갈 데 까지 갈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짓밟히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허탈할 뿐이다.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치권 스스로가 부인하는 역설의 현장이 지금의 여의도 국회현장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에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만 있는 형국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비아냥이나 정치냉소주의, 심지어 국회무용론으로 확대되는 것도 탓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파행이라는 이런 난장판에서 무슨 국회의 권위를 읊조릴 수 있겠는가? ‘국회폭력 사태’ 장면이 <타임지> 표지에 등장해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번 ‘입법전쟁’ 당시 국회현장에서는 여야 간의 양보나 타협도 없었다.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국회 의사기능이 실종됐었고, 소수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이 부정되는 참담한 모습을 보았었다. 그런 장면을 다시 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경제회복이라는 국민적 희망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백약을 처방해서라도 일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스스로 제동을 걸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에 동력을 주어야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적 정비작업이 정치권과 국회에 주어진 1차적 사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각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민생, 경제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안남은 상태에서 총 2천422건이나 되는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방치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계류 중인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은 연장되고, 세계적 경제위기 탈출의 시간이 더 늦어진다.
지금은 여야를 떠난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밑바닥 경기를 살려내야 한다. 국내 경기회복 여부는 실물경제에 얼마나 빨리, 무엇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느냐와 직결돼있고, 실물경제는 밑바닥 시장경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밑바닥 시장경제의 실체가 오랜 동안 주택 현장건설 경기에 자리 잡아 왔다고 볼 때 주택건설 경기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첫째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정비되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다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다음 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빨라야 5월부터 폐지될 전망 인 것이다. 이는 큰 손실이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 당초 정부가 다음 달 예상했던 폐지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져 밑바닥 시장경제에 불을 땡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돼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이어져 국민고통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실제 작년에는 전국 37만 가구, 수도권 20만 가구 가량만이 건설 인허가를 받아 목표였던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아파트 분양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원가를 연동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종전 자산에 대한 비례율이 낮아져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새 주택이 기존주택보다 20%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므로, 일반 분양가를 기존 주택가의 100% -120% 정도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수익의 증가를 가져와 조합원의 종전 자산에 대한 비례율을 높이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취지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인 호황기 주택시장에서 주변시세의 100%-120% 정도로 분양가 산정을 하면 일반분양이 잘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적게 부담되었었다. 이는 조합원 지분가 상승을 가져 오는 효과를 냈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시간적으로 더 미루면 주택경기회복 시책의 ‘시기상실’을 초래 할 것이고, 시기상실은 곧 ‘정책의 상실로 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 직권상정 절차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 야가 타협과 협상으로 상황을 정돈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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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로, 격려해야 한다.
앞장서서 행동과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의회주의적인 ‘습관성’ 국회파행을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경제를 발목 잡는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정치가 경제를 해방시켜주어야 할 순간이 된 것 같다.
백병훈/본지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