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 “답답하다”

건설업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성토

[프라임경제]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지연될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가더라도 ‘4.29 재보선’과 맞물려 법안 처리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한다며 조기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정책이 지금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 정 장관 역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며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건설업계는 “현 건설경기 침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주택건설업체 고위관계자는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및 건설업계가 분양을 기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된 부분에 대한 타격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에 50만 가구,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건설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전국 37만 가구, 수도권 20만 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부동산정보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3월 한 달 동안 전국 16개 단지에서 1만3,990가구 중 9,773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분양예정물량(5만4,602가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7년(4만6,112가구)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물량이다.

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은 또 다시 공급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폐지 지연, “침체만 더욱 가중시킬 뿐…”
이로 인해 값싼 아파트 공급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의 기대감마저 무너뜨려 결국 공급과 수요가 동반 몰락해 최근 부동산침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시장의 물량 왜곡도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전국에 공급 예정된 아파트는 20만7,923가구에 달했다. 2006년 같은 기간(12만7,059가구)과 비교하면 64%(8만864가구) 증가한 것이다. 주상복합 역시 2007년 4분기 1만2,058가구 공급이 예정된 상태였다. 이 역시 2006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21%(2,147가구)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물량감소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8년 한해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아파트, 임대, 주상복합 등 포함)은 19만9,215가구에 불과했다. 2007년(25만1,902가구)과 비교해 21%가 줄어든 것이다.

가격이 더 싼 주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면서 미분양 주택을 늘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인근시세나 기존 분양주택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될 경우에는 기존 미분양주택은 상대적인 높은 분양가로 인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적체된 물량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은평뉴타운 후분양을 포함해 전국에서 1만가구가 되지 않았다. 결국 공급감소는 물론 경기가 회복될 경우 공급급감에 의한 부동산값 급등이라는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폐지해도 문제없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건설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은 미분양으로 전락하고 결국 각종 프리미엄이 붙어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고 분양가의 주택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다시 높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주택이라는 상품이 갖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에 따라 생산·분배·유통 그리고 소비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19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진 이후에 다양한 주택상품 개발 및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주택평면 도입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업체의 노력은 매우 컸다고 평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충분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기를 유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분양가격이 규제된 상태에서는 동기부여가 부족해 획일적인 주택만을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