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지난 1년간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방송통신 시장을 억눌러왔던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1년간 추진 완료한 개혁 과제로는 ▲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이 있다.
특히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신 산업 및 서비스 규제정책을 고객 관점에서 대폭 정비했다.
주요 성과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USIM Lock 해제, WIPI 의무화 폐지,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완화, 소매요금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한 디지털 융합 환경의 도래, 세계적 미디어 기업의 활약 등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디어 산업 규체 개선의 주요 성과로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의 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통신서비스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 판매하는 재판매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겸업승인제도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