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MB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출범 1년을 맞은 MB정부의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본다.
경제 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새 정부는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시작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문화부도 문화 관광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공감 문화정책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등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 이하 ‘문화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과 남겨진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을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CT R&D 투자 확대, 금융 및 수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게임산업의 경우 작년에 당초 예상한 목표를 2년 이상 앞당긴 10억불 수출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콘텐츠 분야별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콘텐츠 영역의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하는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으로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디지털가상세계, 방통융합콘텐츠, u-러닝 콘텐츠 등 5개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부분에 6,5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융합형 콘텐츠 시장에서만 7조원의 신시장과 13만명의 고용 창출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ㆍ인력양성계획’에 2013년까지 총 4,100억원을 투입해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고 시장매출 7조원, 해외수출 20억 달러, 신규고용 1만 명 창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영상인프라 구축 및 제작ㆍ유통 활성화 등 20개 중점과제를 담은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08.7.25),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중기계획도 발표하였다.
또한,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 중장기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문화부는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라는 7대 추진전략 하에 20개의 핵심과제 실행을 위하여 총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외협력도 강화하였다. 대통령과 빌 게이츠의 면담을 계기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08.5.). 동 협약을 통해 MS社는 2천 3백만불, 우리나라는 2천 7백만불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에 입지선정 및 시설 운영계획 등이 수립되면 2010년부터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2008년 문화부는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국민 교육․홍보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저작물 차단조치가 미흡한 80개 업체에 대해 67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온라인 불법저작물 11만건을 적발하였다.
-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41명)하여 서울지역 및 전국 대학가 주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710건, 53만점의 불법 저작물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공표(’09.2.6)에 맞추어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09. 2. 9)하고, 올해 4월 내 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먼저 작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4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무료 관람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관람객이 24% 증가(5,495,003명→ 6,836,980명)하는 등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2009년 말까지 무료 관람을 연장하기 하였다.
10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2008년 9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이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실시하여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모두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전국 20개 문예회관을 찾아가 약 12,000여명의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주었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의 수능생 및 고3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소외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공감 문화열차’를 추진하였다.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으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따뜻한 정취와 북적이는 흥이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상인 자긍심 고취와 방문객 증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어려운 시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먼저, 전국 초중고생의 예술교육 현장에 국악, 연극 등 5개 분야의 예술강사 2,300명을 파견하였고,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300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였다.
주요 관광지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1,900명 양성․배치하였고 민간 관광업체에 200명의 청년 인턴사원이 채용되도록 지원하였다.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에는 1,5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었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1,000명이 배치되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작품 완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 사후 및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확대 등 4대 방향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품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하고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공연장 및 공연예술작품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작품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상품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분야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1개소), 공립박물관․미술관(21개소), 문예회관(22개), 작은도서관(69개소), 공공체육시설 (485개소)의 설치․개보수를 지원(총 2551억원)하였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준공(12.29)하였다.
또한 후손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고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국립대한민국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과천으로 이전하는 기무사 부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37개월→10개월),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발급확대 등 32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습지 등 생태녹색 관광자원 확충, 의료․전시컨벤션 등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등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관광안내시스템 정비 등 친절ㆍ안전ㆍ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등 4대 부문 108개 과제를 담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고환율 및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과 연계되어 ‘07년 101억불(외래관광객 645만명)의 관광수지적자를 ’08년 36억불(외래관광객 689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방문의 해’ 2010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부는 서울시 및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08.11.17)하여 한류페스티벌, 한ㆍ중ㆍ일 초청 등(燈) 퍼레이드, 해외 공동선포식, Korea Grand Sale, 글로벌 기업 연계 민간제휴 마케팅, 국민 환대서비스(hospitality) 개선 캠페인 등 10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 만료되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2009년까지 1년 연장했으며, 여행업 알선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신규적용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 조치로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효과, 관광숙박요금 9.1% 인하요인 발생, 인바운드 여행업계에 연간 약 62억원의 조세지원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추진
여가ㆍ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스포츠의 국가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난 해 문화부는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동하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인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씨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어 스포츠 외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구성 등 정부지원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취약한 한국육상의 외연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육상발전준비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육상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사회 대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문화관광전략 수립,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DMZ 안보ㆍ생태 관광지 조성 등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태관광가이드를 현 300여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친환경 관광 가이드라인 마련, 저에너지 관광숙박시설 및 축제ㆍ여행상품 등에 대한 녹색인증제를 도입 저탄소 친환경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오래된 근대문화유산을 친환경 문화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산(내항), 신안(염전), 포천(폐채석장), 대구(연초창), 아산(폐철도) 등을 200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100개의 다양한 실버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고, 5년간 40개소의 노인 건강 체육시설 조성하며, 지방문화원을 실버 문화프로그램 센터로 육성(150개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가진흥법」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각 부처의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조정하고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발족(’09.1.22)하였다. 이 위원회는 범정부적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등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금강산관광 등과 같이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콘텐츠 및 문화기술(교육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장애인 문화체육(보건복지가족부), 한스타일 세계화(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디자인(지식경제부), 생태녹색관광(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4대강 살리기 사업(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