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실물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두 경제사령탑은 매머드급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적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간 정치권이나 관계에서는 시장의 심리적 영향을 우려, 공적자금을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보류해 왔다.
그만큼 정부로서는 현 상황이 심각하고 향후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를 빌어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금융권 등 사실상 전방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을 열었다. 내달 자산관리공사에 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미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완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정부측 복안을 공개한 셈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외환위기 때 쓴 것과 동급의 수단들이 다시 모두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자산 매각시 양도세를 감면하고，금융회사가 포기한 채권 손실액을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사실상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내용들이다.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펀드에 동원되는 등 금융권 지원에 한국은행 대신 구원투수로 나서는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