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이제는 못믿어”

들썩이는 강남 집값…“정부도 힘 잃은 듯”

[프라임경제]
“예전에는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한 매도,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대치동 ㄱ중개사사무소)

“현재 강남 3구가 정부의 해제 방침에 들썩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거래된 것을 보면 매도자, 매수자 모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반포동 ㄴ중개사사무소)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가 최근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미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제 방침은 지난 연말부터 줄곧 언급됐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이야기. 현재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거래 움직임을 좀더 지켜봐야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들썩이는 강남 집값을 보고 국토부도 해제 추진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강남 3구는 금리인하, 제2롯데월드 및 한강변 초고층 건립 허용, 민간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의 호재와 겹치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후 해당 지역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줄곧 상승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3.3㎡당 3,054만원을 기록, 넉달 만에 3,000만원대를 회복했다.

강남구 역시 3,808만원에서 4,071만원으로 263만원(6.91%)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2,887만원에서 2,901만원으로 오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 1월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2월(244건)보다 4배 가까이 오른 1,000건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그래도 현재 정부는 부동산규제를 다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경기 부양 등에 힘을 쏟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이야기만 나와도 들썩이는 현 상황에서 실제로 추진할 경우 자칫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강남 3구의 투기지역해제 추진은 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