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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9일 "금융불안해소 및 경제위기(경제공포 확산) 진정을 위한 각종 정책마저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은행의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는 지난해평균 5.71%인 반면 대출평균금리는 7.17%로 1.46%P의 은행예대마진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신보․기보)의 보증료를 포함하면 8%~최고 10%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려도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같이 여신금리에 큰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금융경색이 심화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나 부실채권의 손실을 예대마진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는 이유도 시중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데, 시장(여신금리)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하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금감원이나 기획재정부와 협조체제로 금융기관이 (중기 대출 확대와 이자율 하향 등의)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