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영식 의원(사진)이 19일 국회에서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급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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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배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및 내국인 해외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02년도 23억달러에서 ’04년 92달러로 4배나 증가, 최고치를 보이다 이듬해인 ’05년 63억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 배 의원은 "외국인 투자는 ’07년에는 17억달러에 불과한데 이어 지난해도 22억달러에 그쳤다"고 말했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02년 26억달러에서 ’05년 43억원으로 1.6배나 늘어났으며, ’07년엔 156억달러로 ’02년 대비 6배가 늘었고 지난해에도 128억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해외직접투자 자본에 비해 5.8배나 증가했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배 의원은 그"이같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내 노동의 유연성문제나 높은 임금수준, 그리고 각종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질의를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제도의 변경이나 노동의 유연성, 외국인 생산분야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