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그동안 특혜시비로 개발의 해법을 찾지 못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로써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자의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단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적으로 정합성이 유지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여야 하며,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무조건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시의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로서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자구노력과 맞물려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