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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부실한 경제전망이 부실한 경제정책을 낳고 있다"면서 "금년도 성장률 전망이 여러 번 수정되는 유례없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도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감소가 있었고, 추경편성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09년 일자리 전망 역시 불과 4달 사이 무려 40만개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오차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급락하고 있다"면서 "경제예측전망을 높이는 것이 시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전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MB 녹색뉴딜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MB녹색뉴딜은 전체 투자의 79.5%가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사업인 회색 사업인 반면, 오바마의 신뉴딜(경기부양책)은 토목․건설 분야가 29.6%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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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이 녹색성장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MB녹색뉴딜에는 이 분야에 전체 사업비 50조원의 단 1.5%(7400억원)만 투자하고 일자리도 4300여개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 증가효과는 27.6만개가 아니라 3만 9천개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년 평균 976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이 의원은 "한국형 21세기 녹색뉴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고용현황을 보면OECD 평균 21.7%, 한국 12.6% 로 대비된다"고 말해 투자자본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발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최근 청와대와 경찰 간 E-mail 홍보지침, 강만수 전 장관의 마이너스 성장률 대통령 보고 등이 있으며 ‘08년에는 종부세 폐지를 위해 국가별 세금 비중, 원금 잠식 기간 등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목적을 위해 유리한 것만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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