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 부처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다. 투자유치 목표는 125억달러다. 이를 위해 전부처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IK)간 총력투자유치 활동과 투자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재부 등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경부장관)를 개최하고, “’0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주요골자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2)에 보고된 전부처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 매각 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선정 및 프로젝트별 TF 구성 등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부처 지자체 IK가 협력하여 투자유치활동 본격 추진하기로 한다.
둘째,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한다. 전략 관리부문은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교육 의료 IT단지 관광 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프로젝트 등이다.
또 외투지역지정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와 정부․지자체․IK․기업 합동으로 투자애로요인 적극 해결 등을 통해 유치 추진하고, 투자유치 가능성과 필요성(지역적 차별성, 국민경제 파급효과)이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36억원)하고, 조사결과를 투자협상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셋째, EU 일본 등 주력 투자권과 함께 중동․화교자본 등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권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KOTRA 등이 총 150회 이상의 해외 IR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기 투자 외국인기업의 증액투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 외국인투자환경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애로사항 해결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 IK로부터 발굴한 의약품 등 허가신청전 사전상담제 도입, 외국인 전용 주택 및 임대아파트 확충, 관광단치 외투지역 지정제도 개선 등 총 55건을 투자환경 제도 개선 검토과제로 확정하였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금년 3월까지 개선계획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연말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윤호 지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견실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고,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화의 선진화 및 유연성 제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