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MB정부가 들어선지 1년을 앞둔 지금, 사람들은 MB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실명인증 회원 1,5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B정부 1년 부동산대책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 미치는 평균 40.69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로는 50점이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점이 13.9%, 0점이라고 응답한 네티즌도 12.5%나 됐다. 100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특히 MB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대책 가운데 거래활성화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물어본 결과 25.1%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를 꼽았다. 이어 23.4%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3구 제외)를, 22.9%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기존 분양권도 소급 적용한 것 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물은 결과 20.7%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꼽았으며, 19.4%는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될 대책을 물은 결과 33.2%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24.7%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이라고 했으며, 20%는 분양가의 1% 수준으로 취⋅등록세를 완화해 주는 것을 꼽았다.
주택공급 정책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대책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5%가 장기임대주택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단지형다세대(13.5%), 원룸형주택(11.6%), 신혼부부주택(10.9%) 순 이었다. 응답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기숙사형 주택으로 2.5%만이 현실성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33.7%는 지난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소폭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집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3.6%는 올해 1분기가 좋은 때라고 답했으며 20.9%는 올해 2분기, 17.6%는 올해 3분기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그간의 부동산규제완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도 선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함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