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명품도시를 꿈꾸던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주거에 따른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확충 등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해 입주율이 떨어지는 등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나자 입주시기에 맞춰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사계획을 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먼저 입주를 한 주민들 역시 공기가 지연된 인근단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역시 폭주하고 있고, 입주자들은 지자체에 준공승인을 허가해 주지 말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률 저조와 하자문제에 따른 '현금 보상형 민원'은 타 지역민들과 일부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이것역시 수완지구 조성당시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사업시행시의 설계도면과 완공시의 설계도면 사이에 변경된 내용 중 최초의 도면보다 못한 자재를 사용했거나 구조가 변경됐다면 시공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분양률 저조와 하자문제에 따른 '현금 보상형 민원'은 타 지역민들과 일부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강요하고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것역시 수완지구 조성당시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도훈 민주노동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입주축하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미 입주시기에 맞춰 기존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짐을 이삿짐센터에 맡겨놓고 가족이 흩어져 생활하는 등 그 불편사항은 금전적인 것을 떠나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완지구를 조성당시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체의 과대광고가 마치 최적의 자연환경과 교육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곳이란 착각에 빠지게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명품도시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려면 최소 5년은 지나야하며 명품도시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도훈 의원(광산구의회,민노당) 인터뷰 전문.
|
◆ 수완지구에서 착공됐던 아파트 단지 17곳 중 절반 이상의 현장이 공사가 중단됐고,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외부유입인구가 없는 상태인데도 광주시에서 추진하였던 수완지구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의 경기불안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이 말하는 하자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그런 유형의 하자로써 벽지가 벗겨졌다거나 마감이 매끄럽지 못하던가등의 하자를 얘기하고 있고 설계변경의 내용은 사업시행시의 설계도면과 완공시의 설계도면사이에 변경된 내용중 최초의 도면보다 못한 자재를 사용했거나 구조가 변경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인데 주방가구의 모델이 바뀐 것 등이 지적되었고 하자란 미시공, 오시공도 있지만 미관상, 사용상의 불편도 하자에 속하는데 세탁기가 놓일 자리에 기존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입주축하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미 입주시기에 맞춰서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미 팔려서 서로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짐을 이사짐센타에 맡겨놓고 가족이 흩어져 생활하거나 그 불편사항이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입주지연금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일부아파트에서 입주시기가 과다하게 늦어져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건설업자가 15%를 인하하여 분양을 하겠다 하는 것과 대물로 나와 있는 주택이 분양가보다 낮게 생활정보지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서 동일 평행대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입주예정자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단순한 분양가 인하를 주장한다라고 보일수도 있지만 하자문제와 입주지연문제 및 수완지구 조성당시의 과대광고(풍영정천, 악취문제)로 인한 피해등을 이해했으면 한다. 광산구는 준공검사승인을 내어주는 기관으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겠다. 이는 입주시기가 일정치 않고 입주가 시작되었더라도 입주율이 낮아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여야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신입생위주로만 입학을 받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은 기존학교나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라도 편성해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첨단과 운남지구를 연결하는 광로가 2월 3일에 개통되면서 버스노선이 신설되었고 수완지구 주민의 교통문제 해결 및 수완지구로 학교를 배정받은 타지역 학생의 등하교가 수월해 질 것이다. 신생택지다보니 늦게 끝나는 고등학교일 경우 하교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 이른바 명품도시를 꿈꾸던 수완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가치가 거품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나- 수완지구를 조성당시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체의 과대광고가 마치 최적의 자연환경과 교육시설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곳이란 착각에 빠지게 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고 말 그대로 명품인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형성될려면 최소 5년은 지나야 하며 명품도시는 그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완지구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파트마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분쟁의 골이 깊어만 갔다. 물론 입주해서 좀더 체계적인 준비로 건설업자와 대응했으면 좀더 세련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여건이 그러하기에 한계점은 있었다라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