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건강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보험업계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소비자연맹측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을 뒤흔들고 공보험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31일 보험개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보장 범위도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에 한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측은 보장부문에 대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이 암·치명적 질병·희귀병 등으로 보장 영역을 넓혀가고 민간의료보험이 한방·시력교정·치아교정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상호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 의료비 지출 증가여부 등은 명확히 실증되지 않는 추론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측은 "현재 보험업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통제가 용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