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G가 가짜담배 유통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KT&G 관계자는 30일 가짜담배 유통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지정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라”는 원칙적인 말만 반복했다.
중국산 가짜 국산담배는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처음 적발됐으며 다음날 인천 본부세관에도 적발됐다. KT&G의 분석에 따르면 23일 적발된 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정식 국산담배보다 9배가량 높았다.
또 충남지방경찰청도 30일 중국 및 베트남에서 생산된 저가담배의 대량밀수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을 인상할 때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병폐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정부정책이었고 인상분은 수익이 아니라 세금 및 기금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 뒤 담배판매 변화의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KT&G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 인상분 500원 중 세금 및 기금은 ▲담배소비세 131원 ▲교육세 66원(소비세 50%) ▲건강기금 204원 ▲연초안정화 5원 ▲폐기물 부담금 3원 등 총409원에 달한다. 이는 담배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액수가 달라 포함되기 전의 금액이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세금 및 기금의 액수는 2500원급 담배의 경우는 1542.5원, 2300원급은 1526.1원, 2100원급은 1509.8원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담배에서 얻은 조세수입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재경부 담배사업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가짜담배 유통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WHO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배경으로 담뱃값 인상 효과와 금연 홍보 강화, 통상 연초의 금연 결심이 3월까지 이어지는 ‘연초 효과’ 등을 꼽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