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의료보험이 강화되면 정부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청한 일본의 게이오대 나오키 이케까미 교수는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민간의료보험이 강화되면 사용자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정부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되면 부자들은 공적보험을 탈퇴할 자유를 요구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때문에 공적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오미 이께카미 교수는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민간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의 급여와 지불방식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