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추진지침’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정부간의 충돌이 본격화 되고 있다.
29일 공무원노조와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2일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탈퇴를 위한 2단계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공무원노조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1단계로 기관별로 부기관장 책임 하에 설득전담반을 편성해 일대일로 설득하고, 설득책임을 부여받은 간부 공무원은 설득대상자와 가족까지도 면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설득하도록 지시하고 회비에 대한 원천공제 금지를 지시하고 있다.
2단계로는 이 같은 설득에 불응하는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원에 대해 ‘배제징계’를 추진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자부의 노조말살 책동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와해, 노조파괴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공무원노조 투쟁방침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은 유신시대를 능가하는 인권말살 책동”이라며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7~29일까지 서울시청, 대전시청, 공정거래위, 재경부, 산자부 등에서 열린 합법노조 전환 설명회는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반발로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