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달 17~17일까지 한달 간 전국건설현장 9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95%인 869개소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86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25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설비 사용중지 42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지시 315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528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고 감전예방조치 516건(16.4%), 붕괴예방조치 23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건설현장 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본사와 현장을 연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올 10월부터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1억원 이하)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SOC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형 사업장에서 노·사 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각종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