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을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금중대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재정정책 성격이 강한 특정 목적 프로그램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약부문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금중대를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대출제도로 언급하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금중대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경제 부문별 양극화가 심한 우리 경제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이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 등 부문별 격차가 매우 큰 경제"라며 "고용 기여도가 높은 취약부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중대가 준재정적 성격을 지닌 만큼 재정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실무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우신욱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이날 '대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발표에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우 팀장은 "금중대는 통화정책 기조에 맞춰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중소기업의 특정 부문·분야를 선별 지원하는 준재정적 기능은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운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금중대는 2013년 도입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보완 수단으로 기능, 한은은 금중대 한도를 세 차례 확대해 총 한도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늘렸다.
한은은 향후 금중대를 경기 대응 목적의 신규 프로그램과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해 운용,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 연계형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경제 여건 차이를 감안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