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15일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송창욱 부원장은 "정년연장은 고령화와 정년-연금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정부 및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활동을 정리하고 관련한 쟁점을 정리,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세 가지 안을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쟁점,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년연장 과제의 나아갈 방향을 다루었다.
먼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감소에 미칠 영향은 국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근거가 취약하다. 다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급진적 연장시 고용이 잠식될 수 있어 단계적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격차 완화,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연장 기간 동안 부분적 병행이 필요하지만 지속될 경우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 및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소개된 국가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직무 전환을 강화하는 종합대책도 추진 중이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해외 사례 및 과거 우리의 정년 의무화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