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더현대 광주·스타필드·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을 포괄한 상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대규모점포 매출만 제시하고 정작 광주지역 상권의 예상 매출은 누락해 정책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보고서가 복합쇼핑몰 중심의 효과만 부각한 채 지역경제의 실질적 손익을 외면했다며 행정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권 활성화와 소비 확대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광역시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복합쇼핑몰 입점 시 광주 상권 전체 매출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더현대 광주점 예상 매출액 1조1994억원, 스타필드 8000억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9710억원 등 대규모점포의 매출 전망만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 비교 기준이 돼야 할 광주지역 기존 상권의 예상 매출 규모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권영향평가가 아닌 '복합쇼핑몰 수익 전망서'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매출 증가라는 긍정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부 업종의 증감 수치를 조정하고 상생방안을 추가했지만,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더현대 광주점 입점 시 반경 3~10km 구간 의류·패션·잡화 업종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0~3km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분석은 기존 대형 유통시설 입점 사례와 배치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상인 단체는 대전광역시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대형 복합몰 입점 이후 자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고, 폐업률과 무고용 자영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광주 역시 유사한 구조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민선 8기가 성과 중심의 정치적 판단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왜곡했다고 평가하며, 민선 9기에서 위원회를 재구성해 이해당사자 참여형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간 공식 입장을 통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비 유출을 막고 고용과 관광을 확대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역상권의 손익 구조를 빠뜨린 채 대규모점포 효과만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남기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 찬반을 넘어 광주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의 정치·경제적 파장과 더불어 상생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