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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식] 입법 전문성 강화 위해 서울대·한국입법학회와 상호 교류 업무협약 체결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7.30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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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전문성 강화 위해 서울대·한국입법학회와 상호 교류 업무협약…공동연구·정책개선  
■ 이상근 충남도의원 '2025 의정대상' 정책제안 부문 대상 수상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9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도의회가 주관해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방안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제도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는 독립적인 입법학 연구기관으로 2023년 신설됐으며,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된 국회사무처 산하 법인으로 입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 기반을 갖춘 대표 기관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 학술행사,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입법 정책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적 입법평가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 공동 대응 및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근 충남도의원 '2025 의정대상' 정책제안 부문 대상 수상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전문성으로 도정 발전 기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열린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의정대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정책의 효과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입법활동·정책연구·참여와 소통·정책제안 등 4개 분야에서 총 13명의 우수 의원이 선정됐다.

이상근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고 9.9%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과 정책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온 점이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